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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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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인데요. 바로 양육비 미지급 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일정 기간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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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양육자가 어떠한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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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일 경우 비양육자의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양육자의 회사를 통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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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양육비 채무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는 양육비를 연속 2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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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보다는 담보 제공 명령 제도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황에 맞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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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변호사 사무실 석.률 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 가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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