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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최근엔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이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은 사실혼 부부로 있던 중 이혼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협의이혼,재판상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건 잘 알고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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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서로 이혼에 대해 협의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의견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남남 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혼과 같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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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적권리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사람의 이혼사유가 일방의 외도(부정행위)일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한데요.

사실혼 소송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행사 참석, 가족들이 부르는 호칭,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소송은 사건마다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