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놓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 블로그

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대구이혼변호사,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놓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98회 작성일 22-07-22 15:26

본문

대구이혼변호사,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놓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1b5bba38e57cf71229e347a710a41866_1658471152_9635.jpg


안녕하세요! 대구이혼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혼 재산분할 중에서도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많습니다.

1b5bba38e57cf71229e347a710a41866_1658471152_5472.jpg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b5bba38e57cf71229e347a710a41866_1658471152_6504.jpg


유책 배우자의 경우 특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혼을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1b5bba38e57cf71229e347a710a41866_1658471152_7172.jpg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1b5bba38e57cf71229e347a710a41866_1658471152_7823.jpg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대구이혼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입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는 혼인 기간, 직업,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혼인 기간 내에 재산 형성, 유지 및 관리, 증식 등 여러 부분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