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 상간녀 소송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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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7회 작성일 21-09-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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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상간녀 소송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부부의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일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외도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대구상간녀소송 시 중요한 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을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지만 이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대구상간녀소송을 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우자와 상간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나 애정표현이 담겨있는 문자나 sns,
함께 차로 이동하며 기록된 블랙박스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 cctv나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료를 남기지 않거나 숨기는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흥신소에 의뢰를 하거나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얻은 자료들은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자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시 위자료의 액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유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액수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가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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